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재협의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8시간여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원가량 순증한 607조원 규모로 증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정부안보다 세출예산을 5조6000억원 감액하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증액 규모는 이보다 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순증된 약 60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으로 72억원을 책정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원만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 43억원과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책정된 간접비용 5억원 등 총 48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알박기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며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금 하한선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에 대해 당정이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남아 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역화폐를 총 3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과 별개로 당정 합의 사항을 이날 오전 9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원칙대로 당정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경항모 예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 안 할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