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첫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여온 공수처가 손 검사의 추가 혐의를 파악해 국면 전환을 노릴지 주목된다. 손 검사의 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 ‘공수처 존폐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재차 청구한 만큼 손 검사의 혐의를 파악할 추가 단서를 잡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1차 영장 때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좁힌 것 외에 이번 영장청구서에 추가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과 손 검사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손 검사 측은 이번 영장의 내용이 1차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틀 전 손 검사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한 뒤 같은 날 영장이 재청구된 사실을 강조하며 “보복성 인신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번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단 등으로 수사 역량을 의심받아온 상황이라 또 한번 거센 역풍에 직면하며 ‘공수처 존폐론’이 급속히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