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해 왔고 작년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세 유예 이유를)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4년 넘게 논의한 것이 준비 부족인 것이 아니라 후보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직격했다.
심 후보는 “우리 청년은 영끌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와 영끌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종부세 부자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 주도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관절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마저 씁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