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7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 국내 수급 문제를 논의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의결되면 다음 날인 12일 관보에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을 꾸려 요소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 7개 지방청에서는 지역 분포에 따라 단속 중이다.
정부는 전날(10일) 중국에 통관 대기 중인 요소 가계약 물량 1만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중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베트남에서 추가로 확보한 5000톤, 호주에서 수입되는 요소수 2만7000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량까지 합하면 정부는 앞으로 3개월 가량 물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확보한 요소수 530만리터(ℓ)를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호주에서 수입되는 요소수 2만7000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서 쓰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