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KT발 먹통사태에 “규제당국으로서 유감…피해보상에 만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KT발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 사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주무기관으로 국민들이 입은 불편과 다양한 피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한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블랙아웃을 겪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며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KT를 중심으로 이용자 피해접수가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원인을 신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디도스 공격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오류라고 했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에 불안을 안기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선할지에 대해 분, 초 단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