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단소송에 한국 구글갑질방지법 초읽기…’개발자 달래기’ 나선 애플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30% 수수료 부과 등 앱스토어의 반독점 위반과 관련해 미국 내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영향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73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15% 감면 정책 유지, 앱 외부 결제(아웃앱)에 대한 유연한 정책 적용 등이 골자다. 현재 국내 국회 통과를 앞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도 이번 정책 마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앱스토어 사업과 관련해 변경된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 내 개발자들은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이번 합의는 개발자들이 iOS 앱 외부에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옵션을 공유하고, 구독, 인앱 결제, 유료 앱에 대한 다양한 가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미국 개발자들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크게 7가지다. △지난해 발표한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혜택 3년간 유지 △다운로드, 별점 평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앱스토어 검색 결과 반영 △이용자에게 앱 외부 결제 방식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허용 △구독, 인앱결제, 유료 앱에 대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 수를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 △앱 승인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및 설명 강화 △앱스토어 연간 투명 보고서 작성 △소규모 미국 개발자들을 위한 기금 설립 등이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건 앱 외부 결제에 대한 유연한 정책 적용이다. 기존에 애플은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며 이에 대한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결제로 우회하는 방법을 막아왔다. 이에 대해 독점 논란이 불거지자 인앱결제를 기본값으로 가져가되 외부 결제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번 정책이 미국 내 집단소송으로 인한 합의 결과라고 발표했지만, 국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구글 갑질 방지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애플은 지난 25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보안 문제, 개발자 수익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규제와 관련된 세계 첫 사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으며, 미국 유타주,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애플과 구글이 한국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