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11주년…얼어붙은 남북경협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대응으로 취해진 ‘5·24 대북조치’가 24일 11년을 맞았다.

1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5·24 조치는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 간 경제협력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조치인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지난해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해제를 놓고 그간 ‘신중론’을 기해왔던 것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5월 20일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면서 5·24조치의 해제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남북 경협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남북경협의 진전이 없는 이유는 5·24조치가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유엔이나 미국의 독자제재가 가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북미관계가 경색돼 북측이 그 어떤 남측의 제안에도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협의 일환으로 ‘물물교환'(작은교역)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분야부터, 정부 당국 간 교류보다는 민간 차원부터 경협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결국 제재 저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물물교환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개성공단 재가동, 보건‧의료, 민생 등 다각도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개성공단 즉각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이 장관은 지난 21일 한 학술포럼의 영상축사를 통해 ‘대북 제재’와 관련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다는 조건하에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협력부터 제재의 본질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공감과 우리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단계적인 대북제재 완화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등의 인도적 협력과 쌀, 비료 등의 민생 협력, 개별방문 등은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의 호응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남북경협 시동 의지에도 북한은 여전히 무호응으로 답하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로 가면서 남북 경협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경협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 대목이 바이든 정부가 남북 간의 독자 경제협력을 지지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여전히 차갑다.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올해에는 한미연합훈련 및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매서운 대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 측과의 ‘북미 기싸움’이 장기화 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5·24조치 11주년을 맞는 올해도 남북 경협 경색 전환 국면이 빠른 시일 내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