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지난 18일부터 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 조치는 1월2일로 종료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조치가 연장되는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전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이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명만 인정하게 된다.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업종별 특성에 맞춰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등 미세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29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방역과 민생 경제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전날과 이날 연달아 회의를 열고 중대본에서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도 이날 오후 내부회의를 통해 이날 발표할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는 최근 방역상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n차 전파’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당초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쪽 위원들 사이에서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만이라도 일부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적극 개진됐으나 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이 중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전날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특히 당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연장이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 통화에서 “연장은 어렵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오후 9시와 10시 차이가 크다. 오후 10시까지로 풀어주면 유동인구가 90% 더 많아진다”며 선을 그었다.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행의 추세를 감소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시간, 방역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1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정 방안도 논의된다.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최소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내년 5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