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기존 서울시 주택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개표율 99.77%) 기준 득표율 59.05%를 얻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오세훈 시장의 연임 성공에 서울시 기존 주택 정책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나, 일부 재건축 단지가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신규 지정도 주춤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 동향을 보고 신통기획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과 상생주택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모아주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오세훈표 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대주택은 주거 품질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깰 수 있도록 서울의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 따르면 주거 면적을 1.5배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의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분양세대 우선 배정 관행을 타파한다.
오 후보는 “앞으로 서울의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전망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기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연임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공조도 예상돼 정책 측면에서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