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통행료 논란’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란이 일부 선박에 대해 사실상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해협을 지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실제로 최근 한 선박이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불하고 통과한 사례까지 보고됐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엔해양법협약상 ‘국제 해협’으로 분류되며,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즉,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르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연안국의 안보를 우선하는 ‘무해통항권’ 적용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조치는 단순한 봉쇄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응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시각은 냉정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해양 강국들은 통과통항권이 단순 조약이 아니라 ‘관습 국제법’으로 이미 굳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이 12해리 영해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인 항행 자유는 부정하는 것은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거부하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적으로도 통행료 부과는 문제가 된다. 협약은 단순 통과를 이유로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도선·구조 등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란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러한 서비스 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크다.
경제적 파장은 더 크다. 만약 통행료가 제도화될 경우 걸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약 5달러 상승할 수 있고, 연간 약 500억 달러(약 75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글로벌 해운 시장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선례’다. 호르무즈에서 유료 통행이 사실상 인정될 경우, 말라카 해협이나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다른 핵심 해상 요충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75%가 주요 해협을 통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흔드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단순한 통행 분쟁이 아니다.
‘돈을 내고 바다를 지나야 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국제 해양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