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일 대북대표 3자 협의…’대북 대화 견인’ 머리 맞댄다

한·미·일 3국의 대북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3자협의가 오는 21일 개최된다.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대표 협의라는 점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협의는 지난 19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한미정상회담 때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다.

우리 측에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 측에선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자협의에 참가한다.

이번 협의는 우선 김 특별대표의 첫 방한이니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 한미일 3국간 대북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 대북문제에 접근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협의에 임하는 셈법은 각각 달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교류를 기대하며 미국을 설득하려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놓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국 대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가 입국하며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한 부분도 대북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실효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 수위도 이번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15~18일간 이어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세 부문과 관련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다만 김 총비서가 “특히 대결엔 더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던 만큼 이번 협의에서 3국은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보단, 북한에 제시할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무력시위 등을 자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 재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대화의 여지를 본다는 의미”라며 “예상외로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 미국도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번 협의의 핵심의제는 대북 실무회담”이라면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국을 대북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두고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3자 협의를 두고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또 “과거 트럼프 정부 때처럼 독자 행보가 아닌 동맹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행보”라며 “동맹 간 조율을 통해 (대북 문제에)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총비서의 이번 대결·대화 언급이 사실상 ‘강대강·선대선’ 노선의 연장 선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김 총비서가 ‘대결’에 더 무게를 실었던 만큼 당장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진 않을 거란 주장이다.

일각선 당초 북한이 선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시 기조 파기와 대북제재 완화’ 등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바라는 단계적인 대화에 북한이 쉽게 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3자협의에 일본이 참가한 것을 두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 측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모습”이라며 “향후 대북 문제 논의는 3국 공조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