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실무협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난 28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협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중 대선 이후 가장 늦게 만났지만 가장 오랜 시간 마주앉은 두 사람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며 전례없던 신-구 권력 간 충돌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집 첫 장에 담은 ‘1호 공약’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편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협의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추경안 논의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문제’ ’50조원 규모의 예산’이란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등은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50조원 재원의 상당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수십조원을 마련하긴 어렵고, 인수위가 삭감 대상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33조원대) 등은 대표적인 문재인정부표 예산이라 야당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조원)은 4월 결산을 거쳐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쓴 뒤에야 활용이 가능한데다,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원가량에 그친다.
50조원 규모를 맞추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당국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고, 적자국채 발행을 두고도 우려가 적잖다. 국가채무 증가 문제와 함께 대규모 국채 발행 시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초래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재정당국 설득 역시 윤 당선인 측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당선인 측이 추경 규모 축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1차 추경 규모가 16조9000억원인 만큼 30조원대 추경을 해도 ’50조원 지원’ 약속은 지켜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전날(29일) 한 언론은 기재부가 인수위에 추경으로 35조원 규모를 제안했고, 조만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부 조율을 위해 인수위와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인수위는 “그런 계획을 기재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최지현 수석부대변인)고 했고, 기재부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