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분 재산세액의 5%,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정동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그간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