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프레임이 일부 힘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및 남은 재판 관련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민생으로 대권 가도를 닦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법조계 전반에선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은 높게 봤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게다가 이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며 대권 가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당분간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고비로 꼽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당력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후 번져가던 당내 불안감도 다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로선 공직선거법 항소심 뒤집기와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한 재판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그간 정재계와 소상공인 등을 접촉하며 외연을 확장해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여전한 변수로 꼽힌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대선 후보 교체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한 만큼 항소심 대응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정치 활동을 재개한 비명(비이재명)계는 좀더 여론 추이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한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단결력도 더 강해질 것”이라며 “관건은 내년 초 공직선거법 항소심인데, 이번에 무죄더라도 거기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