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조합원 참여율이 4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약 9600명이 전국 15개소에서 출정식 이후 거점별로 분산해 대기하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은 정상 운영 중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 비율)은 63.9% 수준이다.
평시(64.5%)와 비슷한 수준이며 집단운송거부 전 사전수송에 따라 전일 오후 5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높다. 주요 화주 및 운송업체는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를 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오후 1시30분에 화주·운수사 비상회의를 열고 오후 5시에 관계기관 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복귀를 거부할 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며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법률 사안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충분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 회의했고 그중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 가졌다”며 “기형적인 지입·차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했고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려 했으나 화물연대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걸고 수입도 다르고 영업구조도 다른 모든 품목을 묶어서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막고 화주를 일방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와 민주당 주장”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안전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하고 있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