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상 첫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새해 본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역상황, 소상공인 추가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판단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2022년도 607조원 본예산 집행 첫날로, 첫날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게 시점적으로 적절한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 관련해선 국민 의견의 하나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필요한지 여부와 사유, 내용이 일차적 판단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속도감있게 지급되고 있고, 5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결정해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본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1분기 최대한 집중 집행하겠다고 해 1차적으론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위한 추경은 정부로선 방역진행상황과 소상공인 피해상황, 추가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여건을 종합 점검해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제안하는데 대해서도 “아직 생각한 게 없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이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제 연초니까 일부 (예산을) 당겨 써도 재원 압박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분기 손실보상 예산을 당겨 쓰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