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10일(현지시간)부터 공식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등 SNS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호주는 지난해 통과된 관련 법에 따라 16세 미만 사용자가 SNS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레딧 등 주요 SNS 플랫폼 10곳은 이날 0시부터 호주 내 16세 미만 계정을 차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호주의 조치를 두고 “SNS 규제의 글로벌 확산을 촉발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미 덴마크,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여러 국가가 유사한 연령 제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이다.
덴마크는 지난달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가 특정 플랫폼 접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년까지 16세 미만 SNS 금지를 추진하며 호주의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했다.
호주 내에서는 법 시행 후 VPN을 통한 우회접속이 급증하는 등 실효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니터링 기관 Top10VPN에 따르면 VPN 수요는 최근 일평균 대비 103% 증가했다. 또한 규제를 피한 대체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 중국 SNS ‘레드노트’의 호주 내 주간활성 사용자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아동 친화 플랫폼 ‘커버스타’는 488% 급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거나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소년 정신건강 단체 ‘UrVoice Australia’는 “문제는 콘텐츠이지 접근 자체가 아니다”라며 규제의 근본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이번 조치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스탠퍼드대 연구진 등과 함께 16세 미만 대상 장기 연구를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