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자 후보 2차 TV토론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오전 11시 허 후보가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허 후보는 제출한 신청서에서 “방송 보도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허 후보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적었을뿐 아니라 (허 후보를) 희화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해왔다”며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오는 8일로 추진됐던 대선후보 4자 토론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이의제기로 무산되자, 기자협회와 각 당은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방송토론회를 11일에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첫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원내에 한 석도 없는 점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는 점을 들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방송사 4자토론이 그대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