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 압박하는 野, 버티는 尹…정기국회 격랑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이 6년 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 수용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 불가를 시사하고 있어 정기국회에 안개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나온 비속어 등 각종 논란을 일축하고 있어서다.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과거에도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직후 대부분 국무위원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건의안 의결 자체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87년 체제 이후 4번째 사례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직을 유지했으며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은 스스로 사임했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윤 정부 외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위원회를 토대로 활동하면서 윤 정부의 외교 참사를 지적할 것”이라며 “내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스스로 퇴로를 불살라버렸다”며 “매에 장사 없다. 외교 참사가 하나둘씩 나오면 윤 대통령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야당이 강공을 예고했지만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해임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여당에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해임건의안 철회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민생 법안과 세법,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