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세에 ‘면제조치’가 우려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Δ주요 사업상 목적 Δ학술 공익적 목적 Δ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여 등) Δ공무상 국외출장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번에 인도적 목적 부문에서 ‘직계가족 만남’을 추가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325명이다.
유형별로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감마형'(브라질)은 4명인 반면, ‘알파형'(영국)은 168명, ‘델타형'(인도)는 153명까지 치솟았다. 이중 전파력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 우려가 커진 델타형 추세에 방역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단 325명 중 해외유입사례는 120명이고 205명은 국내 감염사례다. 또한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의 범위에 인도와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델타 변이 21개국은 제외되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자가격리가 면제된 입국자는 4034명이다. 이들 중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까지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국내에 귀국한 재외국민들 중 확진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돌파감염'(예방접종자가 감염되는 사례) 사례도 최근 8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또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일부터는 입국 후 바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6~7일 내에 자체적으로 PCR 검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방역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만 6세 미만은 미접종자임에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시에 입국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하에,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해외입국 전용교통수단 대신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잠정 중단’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가격리 면제자 확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 빈도로 나타나느냐가 관건”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