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현 해군참모차장(59·해사 41기·중장)이 내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1962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문태고등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1987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이후 해군 제7기동전단당,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거쳐 작년 5월부터 해군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김 내정자에 대해 “국방정책·전력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해군참모총장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추후 대장으로 진급한 뒤 국무회의에서 해군참모총장 임명안이 의결되면 제3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내정자의 해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12~15일 호주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어서 호주 체류 기간 중 전자결재를 통해 김 내정자의 해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내정자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 현직에 있는 군 수뇌부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육사 41기·광주)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전북 김제)에 이은 세 번째 호남 출신 인사가 된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공사 32기)은 강원 원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은 울산 출신이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해군 사상 최초로 ‘임기제 진급’을 통해 참모총장직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 김 내정자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소장(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과 중장 진급(해군참모차장) 모두 임기제 진급으로 했기에 ‘3연속’ 임기제 진급 사례이기도 하다.
‘임기제 진급’은 일정 임기(통상 2년)를 조건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자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진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임기제로 연이어 진급했다는 건 그만큼 해당 계급과 직책에서 뛰어난 업무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며 “군인사법 제24조2에 의거, 임기제 진급엔 법적으로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각 군 참모총장의 법정임기 또한 2년이기에 김 내정자가 이달 중 새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 내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뒤 교체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1년7개월의 잔여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날 오후 올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참모총장 교체를 예고하자 “일부 여권 인사들이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장성 인사를 이용한 ‘알 박기’ 혹은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해군참모총장을 교체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4월 취임한 부석종 현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은 추후 김 내정자의 참모총장 취임과 함께 전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