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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선서 사건에서 윌리스 검사 배제 심리한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5월 8, 2024
in 미국/국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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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선서 사건에서 윌리스 검사 배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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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파니 윌리스(Fani Willis) 지방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풀턴 카운티 선거 방해 사건을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심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와 14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며, 윌리스의 지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이 8일(수) 보도했다.
이 소식은 전날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에서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또 다른 트럼프 선거캠프측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고등법원 판사 스콧 맥아피(Scott McAfee)는 ‘긴급 검토 증명서'(certificate of immediate review)를 발급해 피고 측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조지아주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명령서에서, 맥아피 판사는 항소법원이 해임 문제를 다루는 동안 계류 중인 소송을 해결하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를 포함한 8명의 피고는 맥아피 판사가 당시 특검이었던 네이선 웨이드와의 연애 관계로 인해 윌리스에 대한 자격 박탈 신청을 대부분 기각한 며칠 후 이 증명서를 요청했다.
맥아피는 윌리스를 해임할 정도의 실제 이해 상충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윌리스가 선택해야 할 만큼의 이해 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맥아피는 윌리스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웨이드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했다. 몇 시간 뒤 웨이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트럼프의 애틀랜타 수석 변호사 스티브 새도우(Steve Sadow)는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새도우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사건이 기각되어야 하고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이러한 부당하고 공인되지 않은 정치적 박해에서 그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지아 항소법원에 대담한 주장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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