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청와대 눈치, 靑은 북한 의식…日 3분만에 “北 탄도미사일”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취한 대응 방식이 비교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우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황이 포착된 직후부터 매뉴얼에 따라 분단위로 신속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는 상황 평가·관리를 위한 내부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군 당국의 관련 발표부터 ‘뒷북’을 쳤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3분만에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언급한데 반해, 우리 군 당국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나고 나서야 “탄도미사일 가능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 발사 후 4시간 35분 만이었다.

당장 군이 북한 미사일 발표를 놓고 청와대의 뜻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표에 대한 입장 마저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엄중 항의” 등 비판을 쏟아낸 반면, 우리는 청와대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수준에 그쳐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마저 나온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오전 7시6분과 7시25분 등 2차례에 걸쳐 동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선 합참 분석 기준으로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3분 뒤, 일본 방위성 분석 기준으론 5분 뒤인 7시9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는 경보가 해상보안청 ‘연안역 정보 시스템’을 통해 동해상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전파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오전 9시쯤 관저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만나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작년 3월29일 이후 약 1년 만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협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반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한 건 오전 7시25분, 합동참보본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처음이었다. 합참 분석 기준으로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후 19분, 일본 방위성 분석 기준으로 2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합참은 오전 8시15분쯤 북한이 쏜 미사일 수가 2발이고 함경남도 일대에서 발사됐다는 내용의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때까지도 미사일이 아닌 ‘미상 발사체’란 표현을 고수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리면서 오전 11시19분까지 합참의 추가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10시30분 정례브리핑에 나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조차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각과 비행거리·고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NSC 상임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합참은 이날 NSC 상임위가 끝나고도 약 40분이 지난 11시19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세 번째 문자메시지에서 처음으로 ‘단거리미사일’이란 표현을 썼다.

그리고 NSC 상임위의 90분 논의 끝에 나온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달 말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서 나온 우리 NSC 상임위 결론은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는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성토하기보다는 남·북·미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11시30분쯤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상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란 것 외엔 새로 확인해준 내용은 없었다. 합참 관계자의 북한 미사일 관련 설명이 끝난 시점은 11시41분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쪽에선 과거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한 우리와 일본 정부 간 ‘입장차’에서 비롯된 현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 당연히 위협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우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기회를 엿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다. 우린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면서 (북한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은 1월 열린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때 ‘국방력 지속 강화’란 목표를 제시했다. 거기에 따라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