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기업들이 신이 나게 뛸 수 있도록 기업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대통령께서 ‘모래주머니’라 표현을 하신 것(규제)들을 대통령의 큰 관심 하에 최대한 범부처적으로 쳐내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제적 규제는 거리낌 없이 거의 다 혁신을 하고 쳐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큰 목표로 삼고 있다”며 “기업은 자유롭게 해드리고 정부는 사회간접 자본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고 기술혁신과 수출입, 교역은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분명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제도 개혁의 맨 앞에 규제, 혁신, 규제 합리화를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각 조직의 규제개혁에 대한 일종의 팀을 만들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다루는 하나의 매스(mass),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부처, 모든 정부 출연기관, 모든 기업의 단체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가지는 조직들과 처리할 수 있는 것(수단)을 만들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규제혁신 추진회의 총 책임을 맡으시고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털어놓고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