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협의체란 평가를 받아온 ‘쿼드’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이 첫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바이든 정부 첫 쿼드 외교장관회의 결과 발표 땐 ‘북한 얘기도 다뤄졌다’는 식의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었으나,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 자체가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의 첫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로 돼 있던 비핵화 대상이 이번 성명에선 ‘북한’으로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비핀 나랑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이번 공동성명을 보고 놀랐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총비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과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에 합의했지만, 그 직후부터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들로부턴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컨대 미국은 “한국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엔 “핵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마저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양측의 협상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 결렬 뒤 중단된 상황이다.
그 사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대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했으나, 핵탄두의 소형화·탄두화 등 관련 기술은 계속 고도화해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선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등장하는 ‘한반도 평화’ 관련 문구도 아예 빠져버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보다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며 “‘한반도 평화’란 표현이 들어가야 북한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 되는데 이번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현지 언론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힌 사실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미대화의 촉진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가려 했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이번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된 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그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온 중국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쿼드는 앞으로 미국 등 4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주요국을 아우르는 이른바 ‘쿼드플러스’와 같은 형태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첫 정상회의 때부터 북한 문제가 다뤄졌다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로서도 “좀 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