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에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3% 인상·6년 계약’이 유력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한미 외교 당국 모두 원칙적 합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만 알린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향후 합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를 끝낸 뒤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 가서명은 미 외교·국방 장관의 방한을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17일부터 1박2일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한미는 최종 조율 작업 중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미 간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 내용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일부 협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먼저 기간은 ‘공백기’였던 2020년을 포함해 2025년까지 ‘6년 다년 계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제9차 협정은 2014~2018년 다년, 제10차 협정은 2019년 단년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새 협정은 2020~2025년까지 한국의 납입금이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제안된 6년간의 ‘특별조치 합의서’가 지난 2019년 만료된 기존 약정을 대처하게 된다”고 했다.
첫해 인상률은 ‘13%’를 전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0차 협정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1조389억원이었다. 13% 인상될 시 약 1조1739억원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합의 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짜’를 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2019년 제10차 협의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CNN 방송은 지난달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밖에 13%를 ‘최대치’로 보는 한국의 입장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시된 만큼, 13%보다 약간 낮은 수준도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간 상승률을 합의했는지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연간 상승률에 합의했을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3% 인상을 두고 한국은 낮추려 했고 미국은 이를 견지하려 했다”며 “최대 13% 아니면 약간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매년 인상률을 양국이 합의했느냐도 핵심중 하나”라며 “앞선 4%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년협상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모두 이해 관계에 맞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대비태세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년으로 가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사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7일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추가 협상이 진행되며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됐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핵심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