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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 News1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안보실장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소재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국 안보실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배포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비공개 회의’임을 강조하며 그 결과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 그러나 백악관이 회의 내용을 정리한 언론발표문이 내놨단 점에서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였던 북한 문제,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일 3국 간에 상당 수준 의견 접근과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의 안보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에 우리 측과 일본 측 모두 공감했다는 뜻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필두로 경제·외교·안보분야에서까지 전방위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을 재차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올 1월 출범 직후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하는 동시에 역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관계 강화에 나서자,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담화 발표를 통해 한미일 3국을 돌아가면서 비난하면서 이를 견제했다.
특히 지난달 25일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마저 열어둔 상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안이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두중량 2.5톤에 비행거리가 600㎞에 이르렀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남한 전역은 물론, 탄두중량 조절을 통해 일본 일부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으로부턴 일부 핵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또는 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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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또 3국 안보실장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 이행과 △핵 비확산, 그리고 △한반도 내 억지력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서도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발 핵·미사일 위협에 3국이 함께 맞서겠단 것이다.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에 대한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이외에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북한의 납치문제, 즉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인권’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는 사안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미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에 관한 공약, 즉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공약 또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상황 등 미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다른 국제현안들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다고 한다.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관한 공통 관심사도 논의됐다”고 밝혀 중국 관련 현안들도 의제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미일·한미·한일 등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