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일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ICBM ‘화성-18형’은 동쪽으로 약 1000㎞를 날아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역내 민간 항공 운항과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ICBM 발사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정당방위권 행사였다”(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는 북한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3국 장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 이행을 위한 협력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파견·불법 사이버 활동 등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역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강화 차원에선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간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해양차단훈련 등 안보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이날 회담 뒤 배포한 자료에서 “3국 장관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간다는 방침이다.
3국 장관들은 3국 모두가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내년엔 “안보리 내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일본은 2023~24년 임기,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이다.
이밖에도 한미일 3국 장관들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및 공급망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해얀안보 역량 강화·에너지 전환 등 수요에 따른 공동 협력 모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3국 장관들은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조만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임을 들어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역내외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건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