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12일부터 이틀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한미 및 한미일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3국 대표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그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하다”는 점 또한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일 협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그런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정신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비롯해 총 31회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활동이 금지된 남북한 접경 수역)에 연거푸 포격을 가하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아울러 한미일 등 각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도 모두 마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위해” △개발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등은 현재 북한의 암호화폐·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다.
또 3국 대표들은 각국이 지난 2일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연쇄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일 연대를 통해 북한에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그간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이어 오후엔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임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 또 이번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응우라 스와자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특별보좌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관계자들과도 만나 북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담대한 구상’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