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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헌정당심판” 민주 “후지다”…검사 탄핵 후 고조되는 설전

민주, 검사탄핵 추진에 한동훈 발언도 수위 높아져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4, 2023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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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헌정당심판” 민주 “후지다”…검사 탄핵 후 고조되는 설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설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와의 설전에 이어, 민주당 탄핵 추진에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영배·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랜만에 뜻을 같이 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 탄핵 추진을 기점으로 1주일 만에 분위기가 급전환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준성·이정섭 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가능해지면서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 탄핵 관련 의견도 오갔으나 공식 추진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후 공지를 통해 정정했다.

이에 한 장관은 14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과거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더불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김건희 여사 수사 담당 검사 얼굴 공개 등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한 장관 역시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 주말에는 송 전 대표와도 설전을 벌였다. 송 대표가 11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한 장관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송 장관은 이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다”며 재반박했다.

이에 더해 민형배 의원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유정주 의원이 “그닥 어린 넘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며 가세하는 등 당분간 검사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설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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