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 이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추 부총리는 공석인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해 이번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도 생략한 채 간단한 인사말 후 곧바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번 국무회의는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맞추기 위해 이전 정부 장관들이 자리를 채웠던 첫 국무회의와 달리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18개 부처 중 14명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태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쉽사리 잡지 못하면서 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는 국무회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을 당분간 추 부총리가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16일) 첫 시정연설에 앞서 이뤄진 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에서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이분(한 후보자)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며 국회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 신규 출자·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400만 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8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38억4900만원 등 총 1억1037만 달러 및 357억4900만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인물 27명에 산업훈장·포장을 수여하기 위한 영예수여안 등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