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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운명의 날’…’무기명 투표’ 결과에 정국 분수령

20일 오후4시 국회 본회의서 인준 표결…여야 앞서 의원총회 167석 민주당 판단에 달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5월 19,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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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운명의 날’…’무기명 투표’ 결과에 정국 분수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이 20일 이뤄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향과 한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서도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 국회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인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15분, 민주당은 오후 2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인준의 가부 여부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 총리 후보자 인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19일 기준 국회 재적 의원은 292명으로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14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9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38명이 추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들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자 한 후보자 배석을 요청하며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 더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없어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고 당 지지층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부결하면, 2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위원장이나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같은 당의 주요 인물과 원로가 인준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총의 결과와 함께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여권에서는 19일이나 늦어도 20일 오전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인준하는 식으로 인사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당내에서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시작해 여야 협치를 이어가야 하므로 정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존한다.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중립성이 아닌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하반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내놓지 않겠다는 기류가 읽히면서 인사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에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향후 정국이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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