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경제학 대가인 앳킨슨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민간 정보기술(IT) 정책 싱크탱크 ITIF를 창립해 이끌고 있다.
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으며,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 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바이든 집권 시 제2기 핵심 정책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 재분배’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시의 제2기 핵심 정책기조는 ‘작은정부 보호주의’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M&A 등 대미 투자 감시 강화 △수출 통제 및 대중 외국인직접투자(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바이오 사이언스 협력’ 세션의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티븐 엣젤 ITIF 부대표는 중국과 인도가 과점하고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한미 공동 개발을 통해 의존도를 해소하고 우방국 중심의 원재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AI 협력’ 주제발표에서 한미 양국 주도 아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우호국들을 모은 ‘AI 다자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