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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 총기 가져오면 부모 처벌하는 법 추진

잠금장치 돼있으면 처벌 안 받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25, 2024
in AL/로컬/지역,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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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 총기 가져오면 부모 처벌하는 법 추진

앨라배마주 하원 사법위원회는 24일(수) 총기가 집에 보관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총기를 가져오는 경우 부모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바바라 드러몬드(Barbara Drummond,민주·모빌)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B414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총기를 무단 또는 불법 접근으로부터 합리저긍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보안”에는 방아쇠 잠금 장치가 있는 총기를 보관하거나 열쇠, 비밀번호 또는 지문이 필요한 잠긴 상자나 총기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총을 소지하고 학교에 갈 경우 A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드러몬드 의원은 총기가 방아쇠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다면, 자녀가 그 총을 학교에 가져가도 부모가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러몬드는 “이 법안은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누구에게서도 박탈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이는 해당 어린이의 복지와 캠퍼스에 있는 다른 무고한 어린이 및 교육자의 복지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성 투표로 법안을 승인했다고 AL닷컴은 전했다. 위원회의 승인으로 이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하원 전체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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