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은 오늘(20일)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이 지난 1월6일 특별위원회의 소환장에 불응한 것에 대해 의회 형사 모독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 사안은 법무부로 넘어가 배넌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지만 1월6일 의회 난입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2017년 백악관 업무에서 해임됐다. 배넌은 1월6일 정부의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구하는 정보가 ‘행정 특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트럼프 역시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는 “현재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월6일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한 사람은 총 19명으로 알려져 있다.
배넌은 화요일 위원회가 그에 대한 모독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투표한지 이틀 만에 하원 투표를 통과하게 됐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모독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짐 뱅크스(Jim Banks,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이 다시 토론을 진행했다. 뱅크스 의원은 당초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원내대표가 1월6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임명한 공화당 의원 5명 중 한 명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그와 오하이오주의 짐 조던(Jim Jordon) 의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류의 거부권이 의회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적했다.
뱅크스 의원은 하원 원내에서 “의회는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특별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며 “미국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에서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소환장만 발부할 수 있다”며 “위원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왜 그들이 허가된 정치 집회에 대한 정보를 찾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은 맥카시 원내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배넌에 대한 소환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체니 하원의원과 1월6일 위원회 의장인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 하원의원은 배넌을 형사모독죄로 간주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원내 토론을 주도했다. 그들은 배넌이 1월6일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배넌이 소환장에 불응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의회가 배넌을 모욕죄로 다루는데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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