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하원은 목요일에 부동산 소유주와 법 집행 기관이 다른 사람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개인, 흔히 스쿼터(squatters)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법안 182호(HB182)는 인 소유가 아닌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증서 또는 소유권이나 점유를 승인하는 기타 문서라고 주장하는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안을 발의한 크레이그 립스콤(Craig Lipscomb,공화·개즈든) 주하원의원은 앨라배마에서는 다른 주처럼 무단 점유가 만연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원한다고 말하며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립스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누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에 있어서는 안 되는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심지어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틱톡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정당한 재산 소유자의 부지에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이러한 상황이 앨라배마 주에서 전염병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 불법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면서 고의로 1,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주에서 3급 절도죄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한 립스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82명의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1819뉴스가 전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립스콤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기꾼들이 주 경계를 넘기 전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