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전·현 정권 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여당은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맞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풍산개 논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 신구 권력 갈등도 격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해 피격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일엔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처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정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때 한미 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나.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임종석·탁현민은 페이스북에 정치보복이니, 지난 정부 그림자와 싸운다느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했다”며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임을 망각한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이다. ‘평론가 모드’로 교묘히 책임을 회피할 심산이었다면 더욱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후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경우 신구 권력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구 정권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아니더라도 조사는 할 것”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화물연대, 서 전 실장까지 계속 강경책을 펼치면서 적어도 여권 안에선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후년 총선 정국뿐만 아니라, 당장 당권 경쟁에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때릴수록 보수 쪽은 더욱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런 식의 일은 항상 발생한다”며 “문 전 대통령 쪽에서 어느 정도 반발하느냐에 따라 격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