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발표한 ‘사법 공약’을 겨냥해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윤 후보의 이날 공약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검찰 수사권 확대-공수처와 갈등 시 공수처 폐지 등으로 요약했다.
임 전 실장은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으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며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갖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지난 9일 보도돼 ‘정치보복 논란’으로 번진 윤 후보의 인터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준비된 정치보복 발언을 했다”면서 “(윤 후보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핵심 측근(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립운동가 수준으로 칭송하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임명을 예고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눈에 띄는 행보는 삼가왔던 임 전 실장은 윤 후보의 인터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윤 후보를 비판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어떤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집권하면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망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직 한 사람, 윤 후보만이 공공연히 정치보복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11일에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다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옮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목해 비판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의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어느 기관보다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의 장이 정해진 임기를 내던지고 정치로 직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11일) 임 전 실장은 YTN ‘뉴스가 있는 저녁'(뉴있저)에 출연해 “윤 후보의 정치보복성 발언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실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준비된 것이고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라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일 뿐만 아니라 검찰과 안팎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분(윤 후보)은 준비하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왜 이런 사람을 인사했냐, 자승자박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수사기관, 감사기관 그리고 언론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려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분”이라며 “그 선한 의지가 배신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 때는 제가 (비서실장) 임기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희를 통해 올라간 보고는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정치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인사’였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할 당시에는 제가 현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조정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나는 천직이 검사다, 정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걱정되는 건 앞으로 대통령은 가장 대통령한테 충성할 사람을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치의 큰 불행이고 좀 허망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