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한반도에 맞췄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전환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화적 접근이 아닌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한 ‘굳건한 힘’에 기반해 대응한다는 기조 전환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총망라한 최상위 문서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107페이지 분량으로 총 8개장으로 구성됐다.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新)안보 이슈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했다는 것이 안보실의 설명이다.
두드러진 특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간했던 국가안보전략 방향성의 대전환이다. 글로벌 정책 중점 의제부터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전제가 180도 대수술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외교·안보전략의 지향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조정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북핵 위협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비핵화 로드맵)을 가동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른바 ‘3D 접근’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D 접근은 북한 핵위협은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한다’고 명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한다”고 적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했지만, 현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고 톤조절했다.
한일관계 전략도 두 정권의 차이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병행’,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 등 과거사 문제에 주안점을 둔 반면,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한미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관련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추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나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안보전략 차이점에 대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 현 정부는 세계 주류의 시각,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 결집할 우군과 가치와 이익에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기술 순서(중일·일중)를 달리한 것과 관련해선 “동맹과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을 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미북 회담, 일중 관계 등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이는 법치와 헌법, 자유가치 등 지향점에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