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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헌법이 금지한 3선 도전 가능성 또 언급… 발언 배경은?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1, 2025
in 미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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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선거 사기” vs 트럼프 변호인단 “민주주의일 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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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을 언급한 배경에는 레임덕을 피함과 동시에 헌법을 계속해서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3선 출마 관련 질문에 “3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며 “전혀 조사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며 3선 출마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은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3선을 위해 헌법을 고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든 2번까지만(no more than twice)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 번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면 2선까지만 허용된 헌법을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꾸려면 의회 3분의 2 찬성이나 주(州)의 3분의 2가 헌법 특별회의를 소집해 변경에 동의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다.

개헌안은 트럼프의 취임 선서 3일 후 골수 충성파인 테네시주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이 이미 제출한 상태지만, 트럼프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며 실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3선 발언에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노터담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선거법 학자인 데릭 T. 뮬러는 “레임덕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막 내뱉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 데이브 카니는 트럼프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사람들을 균형 잡히지 않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데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을 어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을 격노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 2기 정책 대부분이 대통령의 권력을 시험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3선 발언 역시 이러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짚었다.

대통령 역사학자 팀 나프탈리는 CNN에 “트럼프가 다른 국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대학, 로펌,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두려움을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레임덕을 피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세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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