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수백만 명의 의료비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의료 서비스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비 절감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말 종료된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조금 종료 이후 약 2,200만 명의 가입자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의회에서는 의료보험 관련 협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8일 오바마케어 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아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가 의회 입법과는 별도로 행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인하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특히 약값 인하와 가격 투명성 문제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향후 정책 구체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