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관련 실행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가 무역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에 대해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환율, 비관세 장벽,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을 갖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호성의 결여는 미국의 상품 분야에서 매년 지속적이고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같은 경쟁자이든 EU,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 없이 이들 국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이번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 달러), 유럽연합(2356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9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