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갤런당 50.4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28마일 수준이다.
행사에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의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연비 규제를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향후 5년간 미국 가계에 총 1090억 달러를 절감시키고 신차 가격도 평균 1000달러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규제 완화를 크게 환영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상식과 경제성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CEO는 “실제 고객 수요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석유협회(API) 역시 “미국 운전자들의 승리”라고 반겼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댄 베커 국장은 “연비 규제 완화는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주유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지나 매카시도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 내연기관·반 전기차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고,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도 무력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비 규제와 전기차 정책이 크게 변동하면서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로펌 홀랜드앤드나이트의 로비스트 리치 골드는 “자동차 산업은 10년 단위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의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M은 한때 2035년 전기차 100% 전환을 선언했지만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다시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