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패소 시 미국 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불 규모를 연일 부풀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0시간 사이 환불액 추정치를 2조달러(약 2,923조원) 에서 3조달러(약 4,385조원) 로 상향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이미 이루어진 투자와 앞으로의 투자, 자금 반환을 모두 포함해 환불액 규모는 3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사건이자, 미국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대법원에서 헌법상 의회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 중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패소 시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를 기업과 수입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무진의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는 10시간 전만 해도 “대법원 패소 시 환불액은 2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가, 같은 날 밤 이를 3조달러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실제 환불 규모는 1천억달러에서 2천억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징수된 관세 총액은 약 890억달러(약 128조원)로, 트럼프가 주장한 2~3조달러 환불액의 20~30분의 1 수준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환급액은 1천억달러를 넘지만 2천억달러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며 “관세 수익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워 온 ‘관세 기반 국가 재정정책’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혹시 모를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을 활용한 대체 관세정책(일명 ‘플랜 B’)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정책의 강도와 지속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