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Community Media-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예산 법안의 여파가 미 전역 이민자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은퇴한 시니어부터 합법 유학생까지 폭넓은 계층이 이번 법안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법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메디캘(Medi-Cal) 해지와 병원 진료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류미비자나 영주권 신청자 가족들은 의료 이용으로 인해 거주지 노출과 이민 절차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KFF 보건정책 부사장 래리 레빗은 “현행 법안에는 의료 서비스 이용만으로 이민 절차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규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임산부·어린이·응급환자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빗 부사장은 커뮤니티 단체와 의료기관을 향해 “이민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법적 보호 수단을 안내해 불필요한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장기 파장… 전문가들 우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7월 11일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미국 보건·환경·재정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국가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화석연료 산업과 국경안보 예산은 대폭 확대된 반면, 저소득층 의료 및 식량 지원은 축소됐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메디케이드 9,000억 달러 삭감… “오바마케어 사실상 부분 폐지”
메디케이드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9,000억 달러가 삭감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오바마케어(ACA) 일부 폐지와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근로활동 증명을 제출해야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약 48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갱신 주기는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의 ACA·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격도 크게 제한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등록 간소화, 요양원 인력 확충 등은 모두 중단된다. 농촌지역 병원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전망이다.
건강보험 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 갱신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세금 공제 초과 환수 한도 폐지로 인해 연말 세금 신고시 예상보다 높은 소득 발생 시 수천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주정부는 불법이민자 의료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메디케어도 축소… “예방진료 감소로 장기 비용 증가”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메디케어 예산도 약 5,000억 달러 삭감된다. 병원·요양원 지급액 감축, 의료서비스 인센티브 축소, 약품·의료기기 환급 축소, 예방진료 프로그램 예산 감축 등이 포함됐다.
레빗 부사장은 “예방진료 축소는 장기적으로 응급 상황과 입원 증가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일대 나타샤 사린 교수도 “예방진료가 사라지면 만성질환 악화로 응급환자가 늘어 의료비는 수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빗 부사장은 “응급실은 법적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 없어 무보험자 증가로 공공병원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자 및 공공혜택 제한… “인재 유치에 역행”
법안은 미국의 고급 인재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학생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과 심사 강화가 예고됐고, 일부 STEM 전공자의 OPT 연장 자격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유학생은 건강보험 보조금이나 주거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 취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정에너지 지원 중단… “기후위기 대응 역주행”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태양광·풍력·전기차·열펌프에 제공되던 연방 세액 공제는 전면 폐지됐고, NASA와 NOAA의 기후 관측 예산도 삭감됐다.
환경운동가 빌 맥키븐은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청정에너지를 정부가 오히려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9월 21일 ‘선데이(Sun Day)’ 캠페인을 통해 시민 저항 운동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