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와 같은보수성향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 금지에 대응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8일) 보건인적서비스부(HHS)를 통해 낙태 약물과 응급 피임약, 그리고 생식 교육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애매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연방상원 공화당 후보인 케이티 브릿(Katie Britt)은 “이것은 슬프게도 바이든 정부의 전형”이라며 “그들은 의회들을 통해 그들의 급진적인 의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노골적으로 도를 넘어 재분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부 관료제의 규모를 무모하게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대법원은 분명하게 말했다. 미국은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앨라배마가 할 일이다. 연방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의 끊임없는 과잉진압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권을 지키겠다고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은 “오늘 행정명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보적인 어젠다를 밀어붙이는데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백악관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원들의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의 명령은 자비에르 베체라(Xavier Becerra)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낙태약을 포함해 피임과 낙태에 대한 보호와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한 HHS에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공교육 캠페인을 시작하고, 여성들이 낙태를 하기 위해 타주로 여행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환자와 낙태 제공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무료 변호사와 공익 단체들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몇 주 동안, 비록 그들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행정부에서 나온 어떤 정책도 법원의 결정으로 남겨진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경고해 왔다. 이 행정명령은 그러한 한계를 반영한다.
바이든은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주법이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일부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는다. 캐시 호컬(Kathy Hochul,민주) 뉴욕 주지사는 연방 퇴역군인 병원과 군사 기지, 그리고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다른 시설들이 낙태 수술을 불법화한 앨라배마 같은 주에서도 낙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민주) 미시간 주지사는 낙태약이 합법적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넘어 운송될 수 있다는 행정부의 규정을 권고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장은 금요일, 하원에서 다음 주에 전국의 여성들에게 낙태할 권리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작년 9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올해 5월 상원이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로”(Roe)를 연방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어떠한 노력도 공화당의 10표가 필요한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체와 민주당의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을 포함한 중도파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 주민들은 지난 2018년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번복되면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비준하자는 데 압도적으로 투표한 바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과 해리스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소송에서 제기된 15주 후 낙태 제한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2%였고, 6주 후 낙테 제한에 찬성한 응답자는 49%였다. 반면 10%의 응답자만이 출산 때까지 요구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