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도 부여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재정 지원을 비롯해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포함한 국가 재원 재배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의 협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의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역시 1급 직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검토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제공하고,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사용료 감면, 각종 규제 정비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행정 통합은 그 열쇠”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