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일부 국내 공항에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고시했다. 이번 참사에서 로컬라이저 하부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인정한 셈인데, 그간 정부가 ‘로컬라이저가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주장을 고수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AIM 항공정보통합관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오전 10시 8분자로 ‘노탐(NOTAM)’이 발효됐다.
노탐의 종료시기는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로,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서 관리한다.
이번 노탐은 “조종사들이 제주공항의 7번 활주로 끝에서 305m 지점에 있는 너비 47m, 지상으로부터 높이 5m인 H빔(철제 구조물)을 주의하라(H-BEAM STRUCTURE LOCATED 305M BEYOND RWY 07 END, WIDTH 47M / HGT 5M AGL, MARKED PILOTS ADVISED TO EXERCISE CAUTION)”는 내용이다.
이번 참사의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부서지기 쉬운 지지대 위에 설치됐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날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총 7개 공항(9개 시설)에서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가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둔덕은 광주공항 1개, 여수공항 1개, 포항경주공항 1개, 무안국제공항 1개로 파악됐고, 콘크리트 기초는 김해국제공항 2개, 사천공항 2개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은 H형 철골 구조물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시설이 개선되기 전까지 기간에 주의를 요청하기 위해 노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정부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의 위치에 대해 적법했다는 논리를 계속 펼쳐온 가운데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는 노탐을 발행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고 당시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규정을 종합할 때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끝단에서 199m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90m 이상을 확보하라는 국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로컬라이저의 위치는 264m다.
또한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도록 돼 있지만 로컬라이저의 지상고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하부 지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콘크리트 둔덕 설치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그간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의 뒤늦은 노탐 발행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항공 종사자를 중심으로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항공업계 종사자들에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