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Community Media-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의 예산 삭감이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면서 지역 사회와 보건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 의회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아시아계·라틴계·장애인 커뮤니티는 메디캘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오렌지카운티 출신 공화당 소속 영 김(Young Kim) 연방하원의원에게 삭감 반대를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병원 폐쇄, 의료 서비스 붕괴 초래”
4월 16일, 지역단체 파이트포아워헬스(Fight for Our Health)와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는 웨스트민스터 누이비엣(Nguoi Viet) 미디어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 폐쇄, 의료 서비스 중단, 약값 급등 등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메디캘 수혜자 가족, 의료계 전문가,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참석해 생생한 사례를 전했다.
자폐와 간질을 앓는 아들 윌리엄 델로사리오(24)와 함께 참석한 미셸 델로사리오는 “현재 자폐 아동 비율이 31명 중 1명꼴인데, 이 상황에서 메디캘 축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대체 소통 기기를 통해, “메디캘 없이는 지난 12년 동안 발작 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 서비스가 끊기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절박함을 전했다.
전문가들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다”
비영리단체 칠드런 나우(Children Now)의 마이클 오데 사무국장은 “삭감이 현실화되면 가주는 내년에만 130억 달러 규모의 보건 예산 부족 사태를 맞게 된다”며,
“이는 오렌지카운티 전체 메디캘 연간 지출 규모와 맞먹는다”고 경고했다.
소아과 전문의 퀸 키유(Quynh Kieu) 박사도
“오렌지카운티 지역 산모 40%가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미 산부인과의 20%가 문을 닫았다”고 현실을 전하며,
“메디캘은 단순 진료뿐 아니라 예방접종, 정신건강, 치과, 응급처치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이다. 축소는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연방 삭감안 현실화될까… 지역사회 ‘총력 저지’
연방 의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은 중복지출과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 없이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연방 상·하원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총 8,800억 달러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는 매년 130억 달러의 예산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
영 김 의원 “메디캘 삭감안 지지 못한다”
영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예산 결의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지역구 주민들과 하원 지도부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 대변인 칼리 스트로크(Carly Strock)는 “김 의원은 메디캘을 포함한 핵심 보건 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연방 의회는 4월 말 예산안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5월 중순 본회의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새 회계연도부터 실행될 수 있어, 지역사회와 단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관한 샌디 클로즈(Sandy Close) ACoM 대표는 “이번 문제는 장애인이나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과 클리닉이 문을 닫으면,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