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을 거부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CEO 직속 조직을 통해 택시·대리기사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 업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에 청문회 개최 및 입법 규제를 요구했다.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업계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는 상생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국회에 제출된 카카오의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 종전 상생안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의 성명서 등을 통해 우리 택시 업계가 요구했던 불공정 배차 행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생안은 카카오의 자기합리화와 기업 이기주의만 확인시킬 뿐,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일 국회에 ‘플랫폼파트너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산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자문위원회(가칭)를 CEO 직속으로 설치, 택시, 대리기사 등 서비스 파트너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콜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경우 일부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맹점 대상 제휴계약 3개월 갱신 조항 삭제, 카카오T 블루 취소 수수료 배분 비율 조정 등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화콜 업체 상생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택사 4개 단체는 상생안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 즉각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행방안 없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카카오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들을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 알고리즘 공개, 기사 대상 유료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폐지, 가맹 수수료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